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1.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하여 하나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또한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것도 보편주의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보편주의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게 국한되어 제공되는 원리를 말한다.
보편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한다. 첫째, 사회구성...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