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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준 변화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레포트로 작서해줘2025.03.241. 서론 1.1. 방배동 모자 사건의 개요 2020년 국민들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사건은 바로 방배동 모자 사건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0대 어머니와 어머니 사후 노숙을 하던 미등록 장애인 아들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발굴된 사건이다. 아들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기초 생활 보장 등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의 대상 가구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2인 가구이고 아들이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가구로 관리되고 있었다. 주의 대상 가구로 분류되었다면, 월 1회 빈곤 위기 가...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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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록하고2024.09.2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공동대응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관 협치기구이다.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1.2.1. 협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