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록하고
2024.09.22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공동대응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관 협치기구이다.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1.2.1. 협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