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의 의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정책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빈곤, 질병,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경제논리를 벗어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최근 1년간 지속되어온 아동학대 사건은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며, 이에 대한 국가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