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해
1.1. 기본소득제의 개념
기본소득제는 재산·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무조건성을 띄고 있다. 즉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 사회의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직업군의 소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기본소득...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