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개개인의 노력 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의료 제도
2024.12.18
1.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1.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1.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의료인)을 선택하고, 그 책임도 개인이 지게 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민간기관이 주도하고, 정부의 통제나 간섭(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있다.
이러한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으로는 첫째, 자유롭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둘째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