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 제1조에서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