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원인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행은 성인 강력범죄만큼이나 잔혹하다. 2017년에는 성폭행 소년범이 3195명에 달해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섰다. 일부 소년법 적용 대상 학생들은 나이가 어릴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빨라졌음에도 소년법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