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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질환자 복지서비스 법률 요약 및 분석2024.09.2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역사 1.1. 정신보건법 제정과 개정 과정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가족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1983년 TV프로그램을 통해 무인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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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2024.11.08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1. 서론 요즘 언론이나 여론에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감금된 피해자들의 사연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강제입원에 대해 자세히 다룬 방송을 보게 되었고, 이후 인터넷으로 강제입원의 절차에 대해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제입원의 허술한 제도 탓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퇴원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물론, 강제입원이 정말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남이나 자신에게 피해...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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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이슈 사례와 법 적용2024.10.131.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 1.1.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안인득(43)은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주범이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양손에 회칼, 장어칼을 들고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이웃들을 기다렸다. 당시 안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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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2024.12.011. 정신보건법 성립배경과 개정 과정 1.1.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 후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동일한 건의가 이루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4년 기도원사건 방영으로 인해 법제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1985년 9월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