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회복지법제의 역할과 관련 실천기관의 중요한 책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 적정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특히 2012년 개정된 이른바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와 원칙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