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 방안 1.1.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의 문제점 1.1.1. 격리·강박의 부당한 실행 사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부당한 격리·강박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도소 출감 후 난폭한 행동을 보인 A씨는 입원 초기 3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23시간 50분간 손·발을 묶는 등의 강박을 당했다. 병원 측은 A씨의 비협조성과 충동성, 공격성 등을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1회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