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관찰제도의 개요와 특성
1.1. 보호관찰제도의 정의
보호관찰제도의 정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인이나 비행 소년을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 둔 상태로 교정ㆍ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도입과 변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도입되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2018년 8월 7월 1일 30년째...
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