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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2024.10.241. 형사소송법 레포트 1.1. 사건의 개요 2012년 8월 22일 오후 7시 16분경 30세 무직인 김모씨가 전 직장동료인 조씨와 전 직장상사인 김씨를 칼로 마구 찌른 후 지나가던 행인 두 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1.2. 사건의 내용 범인인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0월 여의도에 위치한 신용평가사에 입사 후 부팀장까지 승진했지만 이후 실적이 점차 떨어지면서 직장동료들과 마찰이 있었고 1년 후 퇴사하게 된다. 이후, 김모씨는 다른 직장에 곧 취업했지만 적응하지 못해 오래 일하지 못했으며 4천만원 상당의 카드빚을 지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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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통한 범죄자 심리 안정화 및 재활 프로그램2024.10.221. 교정기관 및 시설 1.1. 소년원 1.1.1. 개요 소년원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과 각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 3월에 제정된 조선소년령과 조선교정원령에 따라 설립된 경성교정원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경성교정원은 해방이후 서울소년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58년 8월에 이전의 교정원령을 페지하고 소년원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소년원이 신설되었으며, 현재...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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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2024.09.081. 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 1.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1.1.1. 교정시설 교정시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있으며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의 지방교정청과 법무연수원교정연수부가 있다. 또한 35개의 교도소와 11개의 구치소, 3개의 구치지소, 1개의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소년교도소는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하며, 청주에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있고, 천안교도소에는 SOFA(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미군수용자) 보호감호자와 미결수용자가 수용되고 있다...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