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한국 보건의료정책2024.10.201. 보건의료전달체계 1.1. 국내 보건의료전달체계 1.1.1. 의료기관 체계 의료기관 체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핵심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크게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1차 의료기관은 감기, 몸살 등의 경미한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일반 의원이다. 일차 진료의사가 초진을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의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다. 2차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되며 그중 일부만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2024.10.20
-
위험부담2024.10.111. 지불보상제도와 위험부담 1.1. 포괄수가제 및 총액제의 위험부담자 차이 포괄수가제와 총액제는 위험부담자의 차이가 있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의사에게 환자 한 사람당, 그리고 진료 하루당,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외래는 방문당으로, 입원은 질병별로 설정된 수가를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수가제에서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위험이 존재한다. 만약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가보다 많다면 의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질병 유무나 서비스 이용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되...2024.10.11
-
한국과 일본 의료시스템 비교 보고서2024.11.261. 서론 1.1. 일본의 국가적 특성 1.1.1. 국가정보 일본은 아시아대륙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본열도를 차지하고 있는 섬나라이다. 면적은 약 37만 7천㎢로 한반도의 약 1.7배이다. 수도는 도쿄도이며, 공식 국호는 '일본국(日本?)'이다. 인구는 1억 2,2558만 4839명이다. 언어는 일본어가 통용되지만, 지역마다 독특한 방언이 있어 지위·직업·성별에 따라 언어적 차이가 심하다. 1.1.2. 사회구조 일본의 사회구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이 존중되고 ...2024.11.26
-
손해평가사2025.03.191. 손해평가사 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1.1.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Peef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를 포함시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경제적 재해(Übel)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파괴되고 수요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경제적 재해가 사실상 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경제적 재해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Peef는 보험사고의...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