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요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이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판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가원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의료의 질적 적정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설립되었다.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체의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건강보험법 제정과 함께 2000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