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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2024.10.041. 보험의 개념과 종류 1.1. 인보험 1.1.1. 인보험계약의 의의 인보험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상대방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保險事故)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保險金額) 기타의 급여(질병의 치료, 의약품의 공급 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보험계약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인보험계약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보험의 목적이 사람으로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이다. 둘째, 인보험 중 생명...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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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레포트2024.09.071. 보험법 판례 분석 1.1. 책임보험의 기본적인 내용 1.1.1. 보상책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회사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으킨 또는 당한 사고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것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 상법 제71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제3자에게 배상을 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대신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책임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보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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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이론2024.08.3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손해사정인,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기업가치평가 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1.1.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의 발생에 의해서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풀이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Peef는 경제적 재해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파괴와 수요가 생기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재해가 사실상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되며,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