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험제도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1.1. 법적 성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실시와 함께 탄생한 특수공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은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