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운영과 예산법률주의 1.1. 예산의결주의의 개념과 특징 1.1.1. 예산 결정 주체 예산 결정 주체는 예산의결주의에서 정부와 국회로 구분된다. 즉,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는 정부이고 이를 심의 및 의결하는 주체는 국회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이다. 따라서 예산안의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는 국민들의 수요와 행정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산안을 작성하게 된다. 반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