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무공여형 보편연금인 기초연금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노후에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한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2009년 11월 20일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함에 따라, 사회권리보고서의 결론관찰8에는 우리나라 노인의 최저임금은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금과 같은 제도나 사회보장급여를 구상해야 한다고 권고되었다. 이런 대내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