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재결 의견서 1.1. 공용수용의 개념과 절차 1.1.1. 공용수용의 개념 공용수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적·법적 절차이다. 이는 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이루어지며,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공용수용 절차는 보통절차와 특별절차로 구분되며, 보통절차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1.2. 보통절차와 특별절차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