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법의 개념 1.1.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 1월 26일에 전부개정되면서 현행법상의 사회보장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전에는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