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매우 많으나, 이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 재정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개인의 기본적인 책임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전제 개념으로 '보충의 원리'와 '사적 부양의 의무'가 자리잡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경우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