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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정리2025.04.101. 서론 형법은 단순히 작위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부작위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부작위범이라 함은 규범상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행위론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작위의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작위의무는 법령, 계약, 선행 행위 등에 기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상규상 보호의무나 안전의무 등을 통해서도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되는데, 진정부작위범은...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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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2024.10.041.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1.1. 사실관계 A는 1997. 12. 4.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장을 입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찧어 경막외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A는 甲,乙,丙을 포함한 의료진에 의하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어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의 처 丁은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