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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권리금2024.11.021. 보증금 1.1. 보증금의 의의와 필요성 보증금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보증금제도는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방법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차임지급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1.2. 보증금계약 보증금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지만 임차인...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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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 빌딩 경매 배당 분석2025.04.131. 서론 1.1. 꼬마 빌딩 Y의 법적 성격 분석 꼬마 빌딩 Y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적이 30㎡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상가건물이다. 임차인 乙은 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커피영업을 하고 있다. 커피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는 입소문으로 인해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상가건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검토 꼬마...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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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2024.09.241.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1.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임대료)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부 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당사자인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계...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