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및 특허 출원 개요 1.1. 특허법의 목적 및 특허권의 요건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한 자가 자신의 발명을 청구항으로 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세계 어디에서도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발명이어야 하고, 진보성이란 종전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의 기술적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