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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 및 쟁점 분석2024.11.2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개요 1.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이며,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1.2. 목적과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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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2024.10.201. 의료급여법 1.1. 급여비용 1.1.1.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의 부담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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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2024.09.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구호령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의 명의로 공포되었는데, 이는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다. 이후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고, 1997년 개정을 통해 자활후견...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