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인현황 1.1. 장애인등록제도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의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의 판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등록제도는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전면개정되었고, 2000년에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제정되어 10개 장애유형이 확대되었다. 2003년에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면서 15개 장애유형이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