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출산율은 현재 매우 낮은 상태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1970년 450만 명을 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6년 기준 약 40만 6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출산율로 환산하면 1.17명 수준이다. 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산율이 2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총인구 ...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