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과제 1.1.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6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7천 명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 각각 만 3천 명과 4만 5천 명이 늘어났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 출산율 저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