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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2024.10.021. 보건의료관계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 및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전체의 보건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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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건기관 설치목적 및 설치기준2024.10.071. 보건의료조직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 1.1. 보건의료조직 1.1.1. 공공보건의료조직 1.1.1.1. 중앙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된 대표 정부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조직이지만 하부조직인 시·도 단위부터는 행정자치부에 속해 있어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권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이원적 체계를 가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총괄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 등 국민보건 정책을 담당하며, 의료보...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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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복지시설 기능복합화 및 건축적 연계에 관한 연구2024.12.191. 보건소와 보건지소 1.1.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면,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마다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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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2024.09.061. 보건의료조직 개요 1.1. 공공보건의료조직 1.1.1. 중앙보건행정조직 중앙보건행정조직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조직이지만, 하부조직인 시·도 단위부터는 행정자치부에 속해 있어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권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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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운영체제 또는 조직2024.08.301. 지역보건의료기관 개요 1.1. 보건소의 정의 및 설치 목적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 1조에 따르면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즉,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