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 1.1. 의료보장의 유형 사회보험방식(NHI)은 보험자의 보험료로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보험원리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로 1차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국가는 2차적 지원과 지도 기능을 수행한다.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 보험급여를 대행한다.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로 제도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지만,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과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다.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