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방향 1.1. 최근 3개년 개정 및 발의 조항 1.1.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3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21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은 2018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21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