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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2024.09.24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와 개혁 이슈 1.1.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1.1.1.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료 급여 정책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료 급여 정책은 저소득층의 의료 질 서비스 향상과 연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여 기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료 급여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그동안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담낭, 췌장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의료 질 서...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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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간호정책2024.10.091.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 1.1. 간호정책 현황 및 과제 1.1.1. 간호정책 선포식과 간호정책 5대 과제 간호정책 선포식은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의 성공적인 미래 창조를 위한 정책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2009년 '국민과 함께한 간호 100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하였다. 2019년 간호정책 선포식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음과 같은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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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건의료제도2025.03.221. 일본 보건의료제도 1.1. 일본 보건의료의 현황 일본의 보건의료는 복수 제공자제의 사회보험에 의한 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이 소관하고 있다. 2012년 GDP에서 차지하는 보건지출은 10.3%였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 1인당 지출의 증가, 의약품·의료기기의 고도화에 의해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보험은 1961년에 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되어 원칙적으로 시정촌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이 되어, 요건을 채우는 사람은 대신 직역보험 피용자보험 이나 국보조합 등이...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