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
2024.10.15
1. 보건의료기본법
1.1. 총칙
보건의료기본법의 '1.1. 총칙'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의 총칙은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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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