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