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1.1.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졌다. 특히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로, 가족의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