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1.1.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