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복무 제도와 양성평등 1.1. 군 복무 제도의 현황 현행 군 복무 제도는 남성에게만 징병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3조에서는 병역의무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다. 현재 여성의 군 복무 비율은 전체 군 인력의 약 5.5% 수준이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