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병역을 면제해줘야 하는가
2024.10.28
1. BTS와 병역특례 논의
1.1. BTS 병역특례의 개요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현행 병역법상 BTS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목적 아래 도입되었으며, 현재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적용되고 있다.
BTS의 경우, 이들의...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