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핵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간의 권리인가'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한계를 지키고 있는가'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인권 이슈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연간 600~700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다루어지고, 한국전쟁 이후 그 누적 통계는 1만 6,000명을 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전에 비해 조금씩 발전되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국제인권법의 표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