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금융세제개편안 1.1. 금융과 금융소득 금융은 돈의 융통이다. 오늘날 금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경제주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이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매개체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기업의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중개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은 단순 자금의 융통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실물시장과 별개로 확대되고 있어, 이 금융자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