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반 토론 1.1. 반대 측 의견 1.1.1.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 도와주는 행동은 강제로 되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구조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