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반 토론
1.1. 반대 측 의견
1.1.1.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 도와주는 행동은 강제로 되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구조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