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2024.12.031. 서론 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로 격상시키기 위해선, (1)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2) 위법성, 그리고 (3) 책임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처음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행위 A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조차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 구성요건적 해당성이 부존하면, 그다음 절차인 위법성과 책임은 당연히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어떤 이가 구성요건에 상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그에겐 해당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민법에서의 간주나 의제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통상적인 경우 그...2024.12.03
-
임웅 형법총론2024.12.161. 사실의 착오 1.1. 의의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 시에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소가 아닌 것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의 고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