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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25.04.271. 상속 개요 1.1. 상속의 효과 및 범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상속의 대상에는 피상속인...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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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25.04.271. 상속의 개념과 효과 1.1. 상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이를 당연승계의 원칙이라 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포괄승계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 1.2. 상속의 효과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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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25.04.271. 상속의 개요 1.1. 상속의 개념과 특징 상속은 피상속인(死亡한 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