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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출석수업
2024.11.11
1. 부부재산제 1.1. 약정부부재산제도 1.1.1.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자유로이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정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정을 등기하여야만 한다. 이 때의 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만 정하는 것으로 혼인의 성립 전 또는 해소 후의 재산관계는 대상이 아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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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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