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남녀평등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과 개별 법령을 통해 남녀평등의 원칙이 천명되고, 실천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