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이처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현재 국내외의 다양한 사건들로 인하여 긴급히 재정조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가지고 여·야 간의 대립이 발생했다.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대립의 요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