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의
1.1.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인터넷 실명제는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구현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개인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드러내야 하므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실명제는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 익명성은 인터넷이 가지는 고유한 장점으로, 이를 통해 개인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하지만...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