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토론 1.1. 정신질환자의 개념과 강제입원의 의미 정신질환자의 개념은 법령상 다음과 같이 3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 정신적 무능력은 법률 행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의 측면에서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정신질환이란 개념은 사회적으로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 혹은 일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제 입원이나 특정한 자격을 제한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