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 범죄행위의 비교분석 1.1. 서론 계약당사자들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 규율이 제공된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비단 계약당사자들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이거나, 상점 간판이 떨어져 타인의 물건을 손상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와 행인 사이, 또는 상점 주인과 물건 소유자 사이에 미리 이러한 사고를 염두에 둔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계약상...